2019년 2월 12일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이 없었나요?

2019년 2월 12일 이전에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자체는 있었지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어떻게 보는지와 적용 범위가 지금과 달랐습니다.

• 증액 상한 5% 자체는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는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계속 있었습니다.
• 달라진 핵심은 ‘기준 계약’입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에는 임대사업자로서 그날 이후 최초로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기준에서 보지 않습니다.
• 2019년 2월 12일 전에는 이미 맺은 기존 계약이나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을 어떻게 보는지가 지금과 다를 수 있고, 실제 계약일·등록일에 따라 기준 계약이 달라집니다.

즉, “2019년 2월 12일 이전에는 5% 증액 제한이 아예 없었다”기보다는, 증액 제한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 계약을 판단하는 기준과 적용 방식이 그 시점을 전후로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계약일과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