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처분을 받으면 성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견책 처분을 받으면 성과급·성과금 지급 여부는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징계 사실 자체를 이유로 성과급을 주지 않는 방식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등급이 낮아져 성과급이 줄어드는 것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급 등급이 정해지는 경우

   • 사내 평가급·성과급 지급기준이나 평가 항목·절차에서 ‘중징계 사유가 된 행위’나 ‘중대비위행위’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해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그 기준 자체를 취업규칙 제정·변경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2. 평가 등급은 그대로 두고 징계 사실만으로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

   • 인사평가 기준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을 정한 뒤, 사전에 정한 기준과 달리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중대비위행위자로 징계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 제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감급액 한도를 고려해야 하며,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견책의 실질적 불이익

   •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며, 공무원 기준으로는 6개월간 승급 제한, 징계기록 말소(호봉 재확정 제한)는 3년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다만 성과급·성과금처럼 임금 또는 금품과 연결되는 부분은 위 1, 2처럼 지급기준과 적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견책이면 무조건 성과급을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견책 처분 자체만으로 성과급이 자동 배제되는지는 사내 성과급 지급기준과 평가 방식, 그리고 징계 사실을 어떤 단계에서 반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구조라면 감급 제한 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 사실만으로 지급을 막는 구조라면 감급 제한 기준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내 규정 해석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