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공급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폐업한 공급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지만,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실제 거래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휴·폐업 상태인지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확인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3.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부도·폐업·계약 해제·변경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객관적 입증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했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고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공급자가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입증자료(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를 갖춰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