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자문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1년간 자문 계약을 맺고 계속·반복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계약 기간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소득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활동하는지입니다.

판단 기준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1년 자문 계약처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제공하는 형태라면 사업 활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처럼,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계약 기간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 계약 기간이 1년이라도 실제 제공 방식이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기간이 짧더라도 계속·반복성이 강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은 소득을 받는 사람(소득자)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고용관계 여부, 전문성, 제공 빈도, 대가 지급 방식, 사업으로서의 계속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자문 제공자가 전문직 사업자로서 독립적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가깝고, 그렇지 않은 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관점 참고

•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보면 지급 시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보면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세액은 소득의 최종 구분, 필요경비 인정 범위,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1년 자문 계약이라는 점만으로 기타소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계속·반복성, 독립성, 영리목적성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최종 구분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