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공제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법인세가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쪽에서 공제·정산되는 항목입니다. 즉,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과는 세목이 다릅니다.

1.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항목

   •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공제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공제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은 법인세(국세) 쪽의 세액입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처리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이 특별징수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공제·정산하는 구조로 다뤄집니다.
   • 특별징수지(특별징수한 곳)와 신고지(확정신고할 곳)가 다르면, 신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보아 정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3. 헷갈리기 쉬운 점

   • 법인세 신고 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공제되는 ‘특별징수세액’은 서로 다른 세목의 세액입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니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정산 과정에서 공제·정산되는 항목입니다. 실제 처리는 특별징수지, 신고지,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안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특별징수명세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