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감사와 비등기 감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등기 감사와 비등기 감사 모두 근로자성 판단은 직책이나 등기 여부 자체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비등기 감사는 상법상 감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등기부와 등기를 통해 대외적으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위임관계에 가까운 실질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시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출퇴근 시간, 근태 관리, 휴가 사용 등에서 일반 직원과 유사하게 구속되는 경우
  • 보수가 감사 업무 수행의 위임 대가라기보다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임금 성격이 강한 경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이 지급되는 등 직원처럼 처우받는 경우

•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

  • 감사로서의 권한·책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이사회 등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롭고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경우
  • 임기를 정한 임원계약서로 임용되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직원과 구분된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 보수가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높고, 차량·사무실·비서 지원 등 처우가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1. 회사의 규모와 사업 특성, 전체 임직원 대비 임원 구성
2. 선임 경위(외부 전문가 영입 여부, 경력·전문성, 기대 역할)
3. 직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 운영 여부(임원계약서, 별도 보수·처우 규정, 근태관리 방식)
4. 담당 업무의 포괄성·독자성, 인사권이나 경영 의사결정 참여 여부
5. 보고 관계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인지, 위임사무 처리 상황 보고인지에 관한 사정
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 관계를 함께 보는 점

따라서 등기 감사인지 비등기 감사인지는 판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감사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 성격, 임용 형태와 처우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며, 같은 감사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