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에 관한 법령이 있나요?

국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을 다루는 법령이 각각 있습니다. 다만 국세외수입(중앙정부 수입)은 아직 단일한 통합 법률이 없고, 개별 법률에서 부과 근거를 두고 징수 절차는 「국세징수법」이나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지방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 수입)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별도 법률이 마련되어 있어 부과·징수·체납처분 절차가 상대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국세외수입은 국가가 행정목적이나 재산권 행사 등으로 얻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과태료·부담금·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는 부과 근거 법률이 제각각이고, 체납 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이 많습니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 같은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그 밖의 수수료·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으로 구분합니다. 세부 구분과 내용은 「지방재정법」의 세입예산 과목 구분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징수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절차에 「국세징수법」의 일부 조항(압류금지 재산, 체납처분 효력, 재산 유형별 압류 방법, 교부청구·참가압류, 압류재산 매각·청산 등)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 서식도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실무상 국세외수입은 부과·징수 창구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납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최근에는 국세청 중심의 통합 징수 체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방세외수입은 별도 법률의 규율을 받지만, 국세외수입은 아직 통일된 단일법보다는 개별 법률과 「국세징수법」 준용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금전 수입이 국세외수입인지, 어떤 법률에 근거해 부과·징수되는지는 해당 수입의 근거 법률과 징수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