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 토지 공시가액 1,754,009,388원과 해당년도 재산세액 5,889,033원일 때 공제할 재산세액은 얼마인가요?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액 1,754,009,388원과 해당 연도 재산세액 5,889,033원만으로는 공제할 재산세액을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는데, 질문에서 주신 값은 ‘해당 연도 재산세액(㉮)’ 하나뿐이고, 나머지 ㉯와 ㉰를 계산하려면 감면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표준세율, 누진공제액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 = ㉮ × (㉯ / ㉰)
• ㉮ = 해당 연도 재산세액(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 = 총 표준세율 재산세액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누진공제 적용)

계산을 이어가려면 아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 감면 후 공시가격인지, 감면율이 있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별 재산세 표준세율과 누진공제액
•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이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본세액인지,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이 섞여 있지 않은지

참고로 계산 구조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5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 ㉯ = 위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누진공제 차감 전)
3. ㉰ = 공시가격 합계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4. 공제할 재산세액 = 5,889,033원 × (㉯ / ㉰)

위 산식에서 ㉯와 ㉰는 같은 표준세율을 쓰더라도 과세표준 구간과 합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이 가감조정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금액인지에 따라서도 ㉮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두 수치만으로는 최종 공제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