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광고비 초과분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회사의 임의적인 급여 공제 위법성,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의 법적 보호 여부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단순 업무상 과실(입력 실수)만으로는 초과 발생액 전액을 사비로 배상할 법적 의무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근로자의 과실 정도, 사업의 규모와 성격, 시설의 현황,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손해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종합해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특히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이나 광고 성과가 회사로 귀속된 사정 등은 책임 범위를 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경미한 과실이나 통상의 과실까지 전액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경향입니다. 따라서 초과금 전액을 곧바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책임 여부와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차감의 위법성 회사가 해당 손실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월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 별도 절차 없이 회사가 임의로 급여나 퇴직금에서 상계·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므로, 이런 공제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효력 출퇴근 기록과 업무지시 내역 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 배상 청구나 즉시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법적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