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혼 후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 주체는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부모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자녀 본인(또는 세대주)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중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령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부모 중 한쪽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고, 이때 자녀는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다만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요건(가족관계·생계 의존)과 소득·재산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벗어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2. 자격 변동 시기와 신고 기한

   •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출생일,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취득일·변동일로 소급되고,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 자격 변동(취업, 이혼으로 인한 부양관계 변화 등)이 있으면 그 변동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이혼으로 부양관계가 달라진 경우

   • 이혼·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끊기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된 양육자가 바뀌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법원 판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이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권자임을 확인할 자료 등을 제출해 자녀 쪽을 양육자 쪽 보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가 민간 보험(태아보험 등)을 유지하기로 한 사적 합의와 건강보험 자격 변경은 별개이므로, 민간 보험 계약 내용과 건강보험 등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 자녀가 취업 등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되며, 자격 변동 시점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 후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자녀가 어느 쪽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지,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자신의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 아래 두려면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시점과 제출 서류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자녀의 소득·재산, 가족관계,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