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폐업한 사업자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새로 내는 사업자에서 동일한 업종코드를 사용하면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인가요?

맞습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종목코드를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면, 그 새 사업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쓰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새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인지’입니다. 폐업 후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폐업 전과 같은 종류라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같은 종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5자리 중 앞 4자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 따라서 종목코드 앞 4자리가 같으면 같은 종류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2. 같은 종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3.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 개인이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처럼, 사업 장소·내용·활동이 실질적으로 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결국 판단은 코드 숫자보다 사업 실질입니다.

   • 새 사업의 품목, 주된 매출 원천, 실제 활동 내용이 기존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 사업장 위치나 운영 방식이 기존 사업과 분리되어 새로 시작됐는지
   •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했는지, 그 비율이 30% 이하인지
   • 단순 재개·확장·업종 추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 개시한 것인지

정리하면, 폐업 후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종목코드를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커져 창업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코드보다 실제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개시인지, 자산 인수 비율이 30% 이하인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