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얼마인가요?

취득세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지방 공동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여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인지와 소재 지역·취득 시기·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지분·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1억원 이하라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2. 지방 저가주택 관련 규정과의 구분

•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말하는 ‘1억원 이하’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뜻하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과는 기준·취지가 다릅니다.
• 따라서 “지방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공시가격까지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3. 그 밖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취득 당시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였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날(주택 수 산정일)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공동주택인지, 지방인지보다 시가표준액, 정비구역 여부, 취득 시기, 상속 여부, 오피스텔·부속토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취득세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 지방 공동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주택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자체만으로 지방이라고 해서 별도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