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는지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구제신청 대상 확인

   • 기간제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반복 갱신 관행·계속적 업무·구체적 평가 기준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단순히 “협의해 연장할 수 있다”거나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같은 추상적 문구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2. 구제신청 기한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갱신 거절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정해진 서식(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합니다.

4. 노동위원회 조사·심문

   •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 심문 시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고,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 조사·심문의 세부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판정 결과

   •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이나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6. 불복 절차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불복하면 명령서·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 내에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으면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구제명령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7. 이행 확보

   •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이행기한을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먼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살펴야 하고, 인정된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뒤 조사·심문을 거쳐 판정 결과를 받고, 필요하면 10일 이내 재심 또는 15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 내용, 갱신 관행, 업무 성격, 거절 사유와 절차의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함께 봐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세부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