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과 사회상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통념과 사회상규는 모두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판단이나 윤리감정과 관련되지만, 쓰임새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사회통념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는 생각이나 일반적인 인식을 넓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지, 또는 거래 관행이나 생활관계에서 보통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지, 특정 지출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등을 따질 때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회상규는 그보다 더 규범적인 개념으로,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이나 공정하게 생각하는 일반인의 윤리감정을 뜻합니다.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단순히 일반적 인식과 비슷하다는 정도를 넘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즉 사회상규는 형사처벌 여부나 위법성 조각(처벌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사회통념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에 가까운 넓은 인식 기준이고, 사회상규는 ‘법질서와 사회윤리 전체 관점에서 그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더 규범적인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사회통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비용 인정 여부 같은 조세·민사 판단에서 자주 쓰이고, 사회상규는 정당행위나 위법성 판단과 같은 형사 영역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두 개념은 서로 완전히 별개라기보다, 사회상규를 판단할 때 사회통념이나 사회적 상당성도 함께 고려되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개념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문제 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