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경우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증거 확보 → 사업주에게 작성·교부 요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또는 고소) 제기 → 근로감독관 조사 → 처분 및 권리 회복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증거 확보

• 근로관계·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급여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4대보험 가입 내역, 명함·사원증 등 소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활용됩니다.
•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퇴사 전이라면 체불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정리해 사업주에게 보내고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사업주에게 작성·교부 요청

•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고, 그 요청 사실과 반응을 기록해 둡니다.
•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미루면 그 자체가 위반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진정 또는 고소 제기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 진정은 위법 사실을 알리고 시정·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 임금체불·수당 미지급·퇴직금 문제까지 함께 있다면 같은 진정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근로감독관 조사

•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조사, 사실관계 확인, 서면·장부 제출 요구 등을 진행합니다.
•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처분 및 권리 회복

•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미이행 시 검찰 송치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수당·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가 자산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금이나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날짜를 소급해 꾸미는 것은 피해야 하고, 서명을 임의로 만들면 더 무거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안의 세부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관련 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