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하는 증거기록은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증거기록 부수는 어떤 절차인지(민사소송·행정심판·비송사건 등)와 누가 제출하는 문서인지(서증·증거서류·증인진술서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민사소송 서증(문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사본을 나중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본이 불명확하면 재판장이 다시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일부만 증거로 삼는 경우에도 문서 전부를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필요한 부분의 초본만 낼 수 있습니다.
• 서증 사본에는 부호(갑·을·병)와 제출 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하고, 내용은 전부를 복사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본과 틀림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증인진술서는 법원이 제출을 명한 경우 원본과 함께 상대방 수에 2(합의부는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내야 합니다.
• 행정심판에서는 증거서류를 낼 때 다른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고, 위원회가 그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 비송사건에서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즉, 가장 흔히 문제 되는 민사소송 서증은 상대방 수 + 1부가 기본이고, 증인진술서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서류는 그보다 많은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건 유형, 제출 서류 종류, 재판부 지시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부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