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귀속 9월 지급 급여와 9월 귀속 9월 지급 급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적용 여부는 귀속 시기(근로를 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급 시기가 9월인지 여부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8월 귀속 9월 지급 급여와 9월 귀속 9월 지급 급여 모두 해당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8월에 일한 급여는 8월 귀속, 9월에 일한 급여는 9월 귀속으로 봅니다.
• 비과세는 지급 시기가 아니라 해당 근로소득이 비과세 요건(법령상 비과세 항목·한도·대상 등)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국외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요건 충족분, 실비변상적 급여,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 등은 귀속 시기가 8월이든 9월이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비과세 항목별로 월 한도, 대상 근로자 요건, 근무 형태 요건 등이 다르므로, 실제 지급 내역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두 경우 모두 비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각 급여가 어떤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항목의 요건(대상·한도·근무형태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8월 귀속분을 9월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급여의 귀속 시기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9월 귀속 9월 지급분도 마찬가지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