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7. 7.
6만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6만원의 5%인 3,0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이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소비자 신고 위험: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된 거래는 5년 이내에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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