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일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는 일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을 때, 증가한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 ‘1년 이상 근무’보다 먼저 보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입니다.

• 공제 요건은 근로자 개인의 근속기간이 아니라, 과세연도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었는지입니다.
• 따라서 일반 근로자 1명을 1년 이상 고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상시근로자’에 들어가는지는 근로계약기간 1년 여부가 중요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는 제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n - 위 사람들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빠지지만, 계약을 연속 갱신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금액과 적용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은 50%(신성장 서비스업 중소기업은 75%)를 공제합니다.
•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말합니다.
•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4. 공제 후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 처음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그 과세연도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청년등 관련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5. 다른 고용 관련 공제와 중복 적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과세연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등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추계과세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일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는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는지, ② 증가한 인원이 상시근로자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는지, ③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이 확인되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