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7 비자 소지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할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회사와 합의하면 E-7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E-7 비자는 특정 고용주·직종과 연결된 체류자격이므로, 합의 퇴사라도 출입국 신고·근무처 변경·체류자격 유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퇴사 자체는 가능

•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E-7은 ‘취업활동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이므로, 퇴사·이직 시에는 출입국관리법상 신고·허가 절차가 함께 따라옵니다.

회사가 해야 할 신고와 기한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해고·퇴직·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 같은 사유가 생기면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고·퇴직은 그 날, 사망은 알게 된 날, 소재 불명은 알게 된 날,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은 변경한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입니다.
• 실무상 E-7 소지자가 중도 퇴사하면 사용자가 고용변동(퇴직)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늦추거나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필요한 절차

• 퇴사 후 새 근무처로 이직할 계획이라면, 새 회사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 근무처를 바로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전 출국하거나 구직활동 비자(예: D-10)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는 새 회사가 E-7 고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직무가 허용 직종인지, 급여 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다시 봅니다.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전력이 있으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범칙금 처분을 받거나, 신고의무를 일정 횟수 이상 게을리 한 경우 등이 심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 알선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 퇴사 후 신고·체류자격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류자격 유지 문제, 체류기간 단축, 비자 연장 거절, 출국명령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새 근무처 변경 시 이전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퇴사라도 회사 휴업·폐업, 임금체불, 폭행, 경영악화 등 외국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적동의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새 직장이 E-7 허용 직종이 아니거나, 직무·급여·회사 요건이 맞지 않으면 근무처 변경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와 “중도 합의 퇴사”는 신고 실무나 이적동의서 필요 여부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외국인 본인의 체류자격 관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도 신고·변경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E-7은 직종·고용요건과 연결된 비자라서, 단순 회사 이동이 아니라 새 회사에서 사실상 새로 취업 요건을 심사받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합의 퇴사는 가능하지만 회사는 15일 내 고용변동 신고, 직원은 근무처 변경 또는 체류자격 정리를 제때 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과태료·체류상 불이익·향후 비자 심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