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이 넘는 컴퓨터나 휴대폰도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300만원이 넘는 컴퓨터나 휴대폰이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고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에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계상했다면 즉시상각의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여부가 아니라, 해당 자산이 즉시상각의제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입니다.

• 개인용 컴퓨터(휴대용 전화기 포함)와 전화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서 취득가액 기준과 무관하게 사업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에 필요경비·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이 규정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임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용 사용 여부와 필요경비·손금 계상 여부가 실제 적용을 좌우합니다.
•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일반 즉시상각의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은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용 자산 등을 제외하지만, 전화기·개인용 컴퓨터는 별도 호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제외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이 넘는 컴퓨터·휴대폰이라도 위 특례 대상 자산과 사업용 사용·필요경비 계상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자산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계상 시기와 방법이 적절한지,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산 내역과 계상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