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인 등기이사가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등기이사라도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상여가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인지, 또는 임원에게 정관·주주총회 결의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금액인지에 따라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와 건강보험 보수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일부 감면·비과세 규정과 충돌할 수 있어 단순히 ‘인정상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인정상여의 성격 확인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지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인지
•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급여기준을 초과한 금액인지

2. 건강보험 보수 포함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 제공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실비변상적 성격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필요 시 정산·통보 절차 확인

•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퇴직 등으로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인정상여의 발생 원인과 임원 보수 규정,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처분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