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일괄성립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보험료신고서만 제출하면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완료되나요?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일괄성립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보험료신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고, 보험료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일용근로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1. 일괄적용 성립신고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본사가 여러 현장을 통합 관리하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때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2. 현장별 사업개시신고

   • 개별 공사를 새로 착공할 때마다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별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이며, 하도급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신고 시에는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등을 첨부하고, 승인되면 현장별 관리번호가 발급됩니다.

3. 일용근로자 신고(보험료신고서만으로는 부족)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와 함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즉, 보험료 관련 신고와 피보험자격·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서식과 목적이 다른 별개 신고이므로, 보험료신고서만 내는 것으로는 일용근로자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4. 하도급 승인 여부 확인

   • 하도급 현장은 원도급사로부터 고용 또는 산재보험 승인을 받은 승인 현장과 그렇지 않은 미승인 현장으로 나뉩니다.
   • 미승인 현장은 별도의 개시번호를 받지 않고, 원도급사가 보험료를 납부·정산하며, 하도급사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 원도급사가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이 불가해질 수 있어 보험료 정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지연 시 불이익

   •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급여 지급 시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 신고, 보수총액 신고,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현장별 착공일, 원·하도급 관계, 승인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일괄성립신고와 현장별 사업개시신고를 기한 내 진행하고, 일용근로자 고용 시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챙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