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노동자가 노동허가(활동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교부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확인: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외국인등록증(또는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등록증에서 체류자격(예: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등)과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증만으로는 실제 취업 가능 여부나 근무처 제한까지 모두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특정 건물·시설의 소유자·임차인·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 금융회사(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등),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른 집행관 등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금융회사(거래자 실지명의 확인), 전기통신사업자(계약상대방 본인 확인)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요청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증이나 체류확인서 확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고용·근무가 허용되는지는 체류자격의 종류, 근무처 제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체류자격의 내용과 근무처 제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부까지 확인해야 단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고용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