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고용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2026. 9. 2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본인(노동자)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주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신청인을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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