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과 따로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함께 살지 않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은 경우, 실제 부양 여부와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정당할 수도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과다공제로 수정신고·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

•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아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제받으려면 함께 확인해야 할 요건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나이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등 대상별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판정시기: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복공제 금지: 같은 사람을 다른 거주자가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이 함께 신고했다면 실제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3. 공제받은 사람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했는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다른 가족(형제·배우자 등)이 같은 사람을 이미 공제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해당 과세기간 중에 퇴사, 양도소득 발생 등으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소득·나이·동거·판정시기 요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거나, 중복공제가 있었다면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수정하여 공제액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고, 과소신고·납부지연이 있으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과세기간, 어떤 가족, 어떤 사유로 공제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해당 신고 내용과 부양가족의 소득·거주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