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이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고, 그 부적당한 점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변경 판단 기준: 후견인의 임무에는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도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변경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 변경 청구권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고,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가족 간 갈등이나 이해관계인의 불복 의사만으로 쉽게 변경사유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기존 후견인의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는 구체적 사정과 변경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복리가 증진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변경 대신 법정대리권 범위나 신상 결정 권한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도 피후견인의 복리를 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절차: 성년후견인 변경심판을 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과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후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이 어렵고, 후견인이 실제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해 피후견인의 복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