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3주간의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주세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제공하신 3주간의 근무 기록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아, 주휴수당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 근로계약서나 근무약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 위 근무 기록이 실제 근로시간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는지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참고할 판단 구조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시된 근무 기록만으로는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4주 평균 기준, 개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