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보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장의 보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정관에는 조합임원의 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장의 보수 수준·지급 방식·임기 중 조정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정관 기재사항

   • 조합 정관에는 조합임원의 수, 업무의 범위,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조합장의 보수도 이 정관 규정에 근거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총회 의결 사항

   •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자금 차입 등도 총회 의결 대상이므로, 조합장 보수를 포함한 임원 보수 체계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면 총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수 관련 실무상 유의점

   • 조합임원의 보수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임원으로서의 보수인지에 따라 세무·회계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면 초과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총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손금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임기와의 관계

   •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으므로, 보수 규정도 임기·연임 구조와 함께 정관으로 정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장 보수는 법률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 두는 방식이 아니라 정관과 총회 의결로 구체화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 보수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수가 총회 의결·예산·계약 절차와 맞물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