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6시간 훈련을 받은 경우, 6시간에 대해서만 유급 처리를 해도 되나요?

예비군·민방위 훈련은 훈련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6시간 훈련을 받았더라도 그 6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6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해도 됩니다. 다만 훈련시간 전체가 소정근로시간대와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유급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예비군·민방위 훈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부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6시간 훈련의 처리: 6시간 훈련 중 소정근로시간대와 겹치는 시간이 6시간 전부라면 그 6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훈련시간 중 일부만 소정근로시간대와 겹친다면 겹치는 시간만 유급으로 보고, 겹치지 않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이동·준비 시간의 취급: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필요한 시간’에는 훈련시간뿐 아니라 왕복·준비 등 부수적 시간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훈련시간대와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훈련시간 외 이동시간까지 전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무시간대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야간근무자가 주간 훈련시간에 훈련을 받는 경우처럼, 근무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그 훈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훈련 종료 후 미출근 처리: 훈련이 끝난 뒤에도 근로제공이 가능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근로자가 별도 협의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무급 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 연차 대체 금지: 예비군·민방위 훈련일은 연차휴가와 별개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훈련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러한 유급 처리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시간 훈련을 받았더라도 그 6시간이 모두 소정근로시간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6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형태(교대제, 주간·야간조 등)와 훈련시간대가 어떻게 겹치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정함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