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집을 지을 때 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하나요?

개인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자재나 용역을 공급받는 입장이라면 계산서 발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건축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자재·용역을 공급하는 쪽이라면 상황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공급받는 경우(건축주)

   •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시공사·자재상 등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다면, 그 거래의 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은 공급받는 자로서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면 이를 수취·보관하면 되고,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개인이 공급하는 경우(건축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

   • 개인이 단순 건축주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집을 지어 공급하는 형태라면,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에 해당하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토지·건축물 공급 등은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이 경우 원칙적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 협회·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 공급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

   • 노점·행상, 무인판매기 이용 사업, 시내버스 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확인할 점

   • 개인이 단순 건축주인지, 아니면 건축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이라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자재·용역을 공급받는 입장이라면 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고, 오히려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건축을 사업으로 하여 공급하는 쪽이라면 사업자로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