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간의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간에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자산 일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해야 하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승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포괄양수도(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는 제외 가능)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자 간이라도 사업장 단위로 권리·의무 일체를 넘기는 실질이 있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거나, 종업원·핵심 설비 등을 제외하고 일부만 넘기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 여부 자체보다, 어떤 사업장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승계 범위와 사업장 단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