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의 예시를 알려주세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떤 공사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종류와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제외됩니다.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공사라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공사라면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공사예정금액은 단순히 계약서상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하면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합니다.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즉, 실제 공사비가 2천만원 미만처럼 보이더라도 분할 발주나 재료 제공 여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는 해당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경미한 건설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보수·설비 관련 공사, 또는 종합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이라는 금액만으로는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제외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 재료 제공 또는 분할 발주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공사 내용과 공사예정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