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적용되는 시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는 먼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보충적으로 산정합니다.

1. 시가 우선 기준

•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대량매매 등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휴장 중이면 직전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하고,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20%를 가산합니다.

2. 시가가 불분명할 때 보충 순서

• 주식등 및 가상자산을 제외한 자산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2개 이상이면 평균액)을 먼저 적용합니다.
• 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부 평가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위 감정가액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증법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3. 거래 유형별로 시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금전 대여·차용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 금전 외의 자산 또는 용역은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자산 제공은 (자산시가의 50% - 받은 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건설 기타 용역은 원가 × (1 + 수익률)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4. 적용 시 주의할 점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시가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중요성 기준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 거래, 감정가액 인정 범위, 평가기간 판단, 사실상 경영권 이전 여부 등은 세부 요건이 달라지므로 거래 형태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거래에서는 어느 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거래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와 시가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