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22203의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 금액이 1억 400만원이 아닌가요? 반기 매출은 5,200만원이었습니다.

업종코드 922203(자동차 세차업)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1억4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반기 매출 5,200만원만으로는 일반과세 전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준금액: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00만원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계속사업자 판단 방식: 계속 사업자는 반기 매출을 따로 연환산하지 않고, 직전 연도 1월 1일~12월 31일 전체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반기 매출 5,200만원만 제시된 상태에서는 연간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인지 초과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신규·1년 미만 사업자의 환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처럼 1년 미만 기간의 실적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실적 5,200만원이면 12개월 환산 시 1억200만원이 되어 1억4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규 사업자 등 1년 미만 기간에 적용되는 방식이고, 계속 사업자의 직전 연도 판정에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업종코드 922203의 경비율 정보: 2025년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 84.9%, 기준경비율 14.0%이며, 기준수입금액은 간편장부 7,5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2,400만원 미만(3군)입니다. 이는 소득세 경비율·기준수입금액 정보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1억400만원)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따라서 반기 매출 5,20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1억400만원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직전 연도 전체 공급대가 합계액 또는 사업 개시 시점과 기간 환산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