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퇴사 사유를 26-3코드로 적용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실제 퇴직 경위가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26-3코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중도 종료라는 점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1. 26-3코드의 핵심은 ‘귀책 정도’와 ‘회사 권유·근로자 동의’입니다

• 26-3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즉 계약기간 잔여 여부보다, 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귀책 여부, 권유·동의 여부)가 코드 선택의 기준입니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도 종료라면 사유 정리를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32번 계열)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서 종료되는 경우이고, 26-3은 기간 중이라도 회사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 실제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면 26-3이 아니라 자진퇴사 계열(11번 등)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반대로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그 경위가 사실인지와 귀책 정도가 징계해고 수준까지는 아닌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주의할 점

• 실제 경위와 다른 코드를 쓰면 실업급여 판단, 회사 지원금 중단·환수, 과태료,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6-3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적은 편이지만, ‘회사 권유·근로자 동의’가 아니라 사실상 자발적 사직이면 코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직서, 합의서,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 경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회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해 중도 종료한 것이고,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26-3코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종료 경위가 회사 권유·동의인지, 아니면 개인 사정 자진퇴사인지부터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