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 상여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비정기적 상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의 지급 방식과 귀속 시기에 따라 원천징수 계산 방법과 제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비정기적 상여도 근로소득입니다

•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 상여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이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부서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면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일부 예외는 제외됩니다.

3.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적용하고, 1개월 미만이면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적용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상여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4. 수입시기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근로 제공의 대가)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입니다.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를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5. 실무상 주의할 점

• 팀이나 단체에 지급했더라도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각 개인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 급여 소급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추가 지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봉제 등으로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정기적 상여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 방식과 귀속 시기, 실제 귀속자에 따라 원천징수 계산과 제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과 귀속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