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주택임대사업 의무기간 경과 후 등록 말소 시 임차인 동의서가 필수인가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법 제6조제1항제3호 후단):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시점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라면,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록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말소 신청(임대주택 등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이나, 폐지 유형 임대주택(2020.8.17. 이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 신청 시에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서류 제출: 말소 신청 시에는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6호의8서식)를 함께 제출합니다.
• 부기등기 말소: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도 별도로 말소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이라면 임차인 동의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말소 대상 증명 서류 중심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등록 유형, 등록 시점,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 부기등기 여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말소 사유와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