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외에 비과세되는 급여 항목이 있나요?

명절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는 명절 상여금은 법령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중에서도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나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항목은 따로 규정되어 있어, 명절 상여금과 별개로 비과세 항목이 존재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와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등에서 정합니다. 실무상 자주 확인되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제복·제모·제화, 작업복 등
• 식사 관련: 사용자가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보육 관련: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 지급받는 급여 전액,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 금액
• 육아휴직 관련: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복리후생적 급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직장어린이집 관련 비용 부담 이익,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 중 일부
• 국외근로 급여: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원양어업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 이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라도 실제 업무 사용에 대한 실비변상 성격이어야 하며,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같은 출장에 대해 실비 여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실비 여비는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 차량이나 배우자 외 공동명의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조금처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사회통념에 따른 사실판단 대상입니다.

명절 상여금 자체를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지만, 급여 구성 중 위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지급 목적, 지급 기준, 차량 명의, 중복 지급 여부, 근로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