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등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공제 없이 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항상 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원천징수세율 20%와 그 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해 계산합니다. 즉,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2%(20% + 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상 총금액에 가까운 금액에 22%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닌 일반적인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가 없으면 지급액 대부분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필요경비 의제 비율이 낮은 유형도 있습니다. 무체재산권 양도·대여,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연 500만 원 이하),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등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지급액의 40% 수준이 되고, 여기에 22%가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 의제 비율이 높은 유형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다수 순위 경쟁 대회 입상 상금·부상, 주택입주 지체상금, 점당 6천만 원 이상 서화·골동품 양도소득(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시 90%), 2천만 원 이하 종교인소득 등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따라서 “총금액의 22%”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유형이거나, 필요경비를 실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필요경비 의제 비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총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22%가 적용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은 더 작아집니다.

또한 다음 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원천징수 제외 기준금액은 필요경비 공제 전 100만 원이며, 실무상 소득금액 기준으로도 과세최저한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제외 대상: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 등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지급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 여부: 복권당첨금, 승마·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에서 종결될 수 있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유형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금액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37조, 제127조, 제1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