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 계산 시 자산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24.

국적포기세(국외전출세) 계산에서 자산 평가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과 국외자산으로 나누어, 각각 시가 우선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평가

원칙: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1항).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제1호).
- 주권비상장법인 주식등: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제2호에 따라 순차로 계산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양도가액(출국일 시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10 제2항·제3항).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칙: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자산 소재국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사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시가 확인 가능 시: 다음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봅니다(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1. 국외자산 양도와 관련해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평가한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개월 이내 실지거래가액
3.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4.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개월 이내 수용 등으로 확정된 보상가액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산 종류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3 제2항).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2조·제64조·제65조를 준용해 평가합니다. 다만 준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 유가증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 가목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봅니다.

국외전출세 관련 규정(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제14389호 제9조).
2025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소득세법 부칙 제17757호 제39조).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도 있으므로(소득세법 부칙 제21221호 제8조), 출국일 기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은 출국일 시가 산정이 핵심이며,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외자산은 실지거래가액 → 시가(외국정부 평가가액, 6개월 내 거래·감정·보상가액 등) → 보충적 평가방법 순으로 검토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자산 종류(부동산/유가증권 등)에 따라 상증법 조문 준용 방식이 다르므로, 대상 자산의 성격과 소재지국 평가 관행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산 종류, 상장 여부, 출국 예정일, 실지거래가액·감정가액 유무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자산의 평가자료와 출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