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한도 내 인출분은 연금수령(연금소득)으로, 한도를 초과한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외수령분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로 원천징수되고, 이 경우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세금이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이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과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연금수령한도 계산

   • 기본 산식: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이후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
   •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연금계좌 등은 기산연차가 6년차로 시작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2. 연금수령 요건(연금소득으로 보는 인출)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다만 이연퇴직소득은 예외)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3. 인출 순서

   • 연금계좌에서 일부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그 밖의 금액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 인출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4. 원천징수 방식 차이

   • 공적연금소득은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 지급 시 연말정산합니다.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은 나이·종신계약 여부·이연퇴직소득 여부 등에 따라 3%~5% 등 낮은 세율과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외수령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15%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한도 초과분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크고, 세율과 과세방식도 연금수령과 달라집니다. 실제 세 부담은 인출하는 재원의 원천(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등), 나이, 종신계약 여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출 전에 재원별 과세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