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으로 나대지인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건축허가 제한으로 나대지 상태인 토지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을 그대로 따라 과세하므로, 해당 토지가 재산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됩니다.

•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불허된 사정만으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넓게 포괄하는 구조라서, 나대지·잡종지처럼 별도합산·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
•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못 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건축 중인 건축물이 있거나 별도합산·분리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빠지기 어렵습니다.
• 다만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건축허가 제한 일반과는 다른 별도 요건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또는 위 주택건설사업자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