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비지정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직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수당 항목은 「근로기준법」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수당으로 제한됩니다.

•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당 외에 급여, 일용잡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등 인건비 항목도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기별 정산 원칙이 적용되므로, 해당 분기에 수령한 비지정후원금의 50% 이내에서 분기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없는 수당 항목을 신설해 지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예·결산 불승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쓰는 용어이고, 세법에서 말하는 ‘비지정기부금’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