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이체만 수행했으나, 탈세 증거 자료를 모두 보유한 B가 탈세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B가 탈세 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이를 신고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가명 신고, 공무원 직무 관련 제공,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자료,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 B가 노릴 수 있는 포상금

• 탈세제보 포상금: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한도는 40억원 범위이며,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중요한 자료’ 여부가 핵심

• 중요한 자료는 거래처, 거래일·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또는 탈루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 단순히 추측성 제보나 이미 공개된 내용, 신고 없이도 알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자료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됩니다.

3. B가 받기 어려운 경우

• B가 해당 탈세 행위에 관여하거나 위반행위에 관련된 자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익명·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실제 지급까지 가는 요건

•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 감사원 심사청구 제척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 제소기간 등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해당 세액이 납부되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이 징수되어야 합니다.
•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고, 나중에 완납되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률 예시

•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면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이면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30억원 초과이면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가 적용됩니다.

6. 신고 방법

•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 또는 본인 확인 인증을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정리

• B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증거 자료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그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관여·익명신고·공무원 직무 관련 제공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미 조사 중인 자료이거나,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실제 가능성은 자료의 구체성, 관여 여부, 탈루세액 규모, 후속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