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노조원 소속 회사에 대한 근로 제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부가세법상 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 제공이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조합원들이 소속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른 사업자나 기관에 공급하는 용역(예: 근로자공급 용역, 상담·법률구조·후견사무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용역 공급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통상적인 근로관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노동조합이 ‘인적용역’을 제공한다는 의미

•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인적용역 면세는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음악·무용·배우·가수·감독·직업운동가 등의 용역, 그리고 학술·기술연구용역, 국선변호·법률구조·직업소개·장애인보조견 훈련·후견사무·가사서비스 등 일정한 용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용역도 인적용역 관련 범위에서 언급되지만, 이는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됩니다.

3. 조합원 소속 회사 근로 제공과의 차이

• 조합원이 소속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반면 노동조합이 제3자에게 근로자를 공급하거나, 상담·법률구조·후견사무 같은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것은 고용관계와는 다른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4. 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노동 제공이 용역 공급이 아닌지

• 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노동조합이 공급하는 근로자공급 용역이나 다른 인적용역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과는 구별되므로, 어떤 계약인지와 누가 지휘·명령을 하는지, 독립된 자격인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노동조합이 인적용역을 제공한다는 표현은 조합원들이 소속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근로자공급 용역이나 상담·법률구조 등 다른 인적용역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