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용역이 노동조합원이 고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는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용역은 노동조합이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며, 조합원 개인이 자신의 고용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근로자공급사업의 정의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즉, 공급사업자(여기서는 노동조합)가 자기와 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타사 등)에게 보내 사용하게 하는 구조가 근로자공급입니다.

2. 노동조합이 공급사업자가 되는 경우

   •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노동조합은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지위에 서게 됩니다.

3.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자신의 사용자(고용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공급사업이 아니라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입니다.

정리하면, 혼동하신 지점은 맞습니다. 계약관계(공급계약에 따른 근로자 공급)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용관계에 따라 특정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공급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합원을 포함한 근로자를 공급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조합원 개인이 자기 고용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 다른 고용관계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관계가 ‘공급계약에 따른 근로자 공급’인지, 아니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인지, 그리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 형태, 지휘·감독 관계,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