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사망 시 사용자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의무와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되며, 사용자는 그 명세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기

• 직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습니다.
•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은 해당 규정에 따른 상실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공단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및 기한

• 신고 의무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입니다.
• 사용자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서식 작성 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상실일자가 서로 다르면 줄을 달리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

• 사용자가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신고 기한을 넘긴 지연 신고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별도로 없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격 상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 후 유의사항

• 자격을 잃은 후에는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사망으로 인한 자격 상실은 직장가입자 본인 사망이 기준이며,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시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 상실)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자격 상실 신고 의무 및 14일 이내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제1항(자격 상실의 소급 효력 및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제3항제1호(사업장 신고 미이행·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