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을 완료하고 퇴사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퇴직금 등 금전 정산을 모두 마친 뒤 퇴사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별도의 법 위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고,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관계의 유효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관계는 그 시점부터 성립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관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퇴사한 뒤라도 미작성 문제는 신고·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라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에는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근로조건 명시 여부, 근로자 유형(기간제·단시간 여부, 18세 미만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금전 정산을 마쳤다는 사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은 별개라서, 임금을 다 받았더라도 미작성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퇴사 후 감정적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 행위 자체가 특별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근무기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근로자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