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이 없는 자금부터 인출되나요?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세금이 없는 자금(과세제외금액)부터 먼저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1. 과세제외금액 —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운용수익 등)

즉,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 등 순서로 인출이 간주됩니다.

과세제외금액은 다시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 금액 제외)
•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전환금액(법 제59조의3제3항)
•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초과 금액
• 위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봅니다.

실무상 유의점

• 과세제외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 성격이라 인출 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그 뒤에 인출되는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등은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 연금계좌 운용 결과 원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원금이 제1항의 인출순서와 반대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따라서 질문처럼 세금이 없는 자금부터 먼저 인출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와 세율은 인출 금액의 성격, 연금수령 여부, 한도 초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연금계좌 납입 내역과 인출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